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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허용은 위헌”

[한겨레] 복지부, 규칙개정 추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인정받아온 생계수단을 놓고 비시각장애인 및 일반인과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 재판관은 “이 규칙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일반인이 안마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하면 수련 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에는 5월19일 현재 1073개의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안마사 회원은 5581명에 이른다.

위헌 결정 소식에 전해지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이 특히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몇 년째 요구해 온 국공립 맹아학교 침술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침술업 허용이 한의사에게만 침술을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강용봉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안마사 제도는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인데,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며 “안마사 제도가 없으면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돼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안마사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안마사 자격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별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